건강생활정책
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!
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 방향
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, 혁신적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부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.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를 하였는데요.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전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하고, 2022년 국민의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 지 알렸습니다. 이번 현장보고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.
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가장 안전하게 돌봄을 받아야 할 아이들, 그 아이들이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. 혁신적 포용국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
아동정책 확대, 왜 필요할까요?
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아동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. 때문에 아동정책을 더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질은 OECD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
사회가 양극화되면서 불만과 갈등이 생기고 기회의 불평등으로 아동 세대의 잠재력은 낮아지게 됩니다. 이는 결국 국가 차원에서의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.
앞으로는 돌봄과 교육, 건강 등 인적 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아동이 행복하게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만 합니다. 이렇듯 지속 가능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동정책에 대한 확대와 강화가 필요합니다.
지금까지의 아동정책과 성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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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 돌봄 |
아동 건강 |
아동 보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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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국공립 보육시설, 초등돌봄 확충 ▶아동수당 보편지급 ▶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의무화 |
▶아동의료비 보장 확대 ▶국가비만관리종합대책 ▶학생 건강 증진 종합 대책(‘19.3월) |
▶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 ▶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(‘19.4월) ▶아동권리보장원 출범 (‘19.7월) |
앞으로 달라지는 아동정책의 방향
앞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, 우리 아이들이 "행복하고 건강하게" 자라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.
▶ 경제적 여건에 따른 아동발달 기회 및 건강상태의 차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양육과 건강관리에 대한 포용적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.
▶ 출생경로, 자라난 곳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자기 발전의 기회가 고루 주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.
이제 아동의 미래,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한 "희망사다리"를 사회가 마련하겠습니다.
2019년 추진 주요 아동 정책
2019년에는 아동수당을 확대하고, 공공보육 교육 이용률의 확대 등 정부가 추구한 아동투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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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 돌봄 |
(3월) 국공립 어린이집, 초등돌봄교실 등 아동돌봄 인프라 우선 확충 (6월) 어린이집 평가 인증제도 의무화 (9월) 아동수당 7세 미만으로 확대,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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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보호 |
(4월) 보호종료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 자립수당 지급 (7월) 아동권리보장원 출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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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 건강 |
(1월) 0세 아동 의료비 경감 대책 시행 (시행 중) 학생 건강 증진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 |
아동정책의 과제 1. 출산과 양육 지원
아동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투자를 확충하겠습니다.
양육지원
7세 미만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.
▶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아동 양육 지원 정책 간 연계-통합 등 개편안을 마련합니다.
돌봄 인프라
▶ 국공립 어린이집∙유치원을 40%까지 조기 달성합니다.
▶ 초등 방과후 돌봄 공급을 대대적으로 확대합니다.
보육 지원
▶ 어린이집 12시간 보육을 보장하면서도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보육지원체계를 개편합니다.
▶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누리 과정을 개정합니다.
아동정책의 과제 2. 아동건강
아동기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에게 대한 종합적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.
신체건강
▶ 질병예방∙영양∙구강관리 등 기초건강을 증진합니다.
▶ 아토피 등 만성 환경성 질환 관리, 중증질환 장애 등 취약아동 보호 내실화 등을 강화합니다.
정신건강
▶스마트폰 과의존 행태 개선 등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.
▶ 정서∙행동장애의 조기발견 및 관리를 강화합니다.
환경조성
▶ 비만∙감염병 예방∙위해환경 개선 등 건강위협요인 관리를 강화합니다.
아동정책의 과제 3. 취약아동보호
▶ 장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.
등록체계 마련
▶ 출생단계부터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.
보호 및 책임 강화
▶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합니다.
▶ 아동 원가정 지원을 강화합니다.
▶ 아동 보호 서비스 전문성을 강화합니다.
▶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자체 아동복지 전달체계 혁신 등 지원 수준을 대폭 확대합니다.
자립지원
▶ 보호종료 전후 소득보장(자립수당 등), 사례관리, 취업연계 등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합니다.
우리 아이들의 삶, 이렇게 달라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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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하게 보호받는 아동 |
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 |
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아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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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역량 있는 미래세대로 육성, 사회적 통합 실현 ◀ | ||
2019년을 "아동 역량 개발 기회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"으로 선포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가정의 달 5월에 발표하겠습니다.
※ 현장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아동 양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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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: 온종일 돌봄(마을돌봄) 정책 2차 : 양육비 지원 정책 3차 : 아동보호체계(시설, 가정위탁, 입양 등) 정책 4차 : 보호종료 아동 지원 정책 |
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. 한 명의 아이도 뒤처지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
▪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, 함께 어울려 지내며 자기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
▪ 아이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
▪ 태어난 곳, 자라난 곳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자기 발전의 기회를 고루 보장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.
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아동의 미래를 위해 아동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아동이 복지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포용국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 인포그래픽으로 보기>
* 위 정보는 보건복지부 블로그에서 제공합니다.
